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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거절 사유

카도12 2025. 6. 23. 13:45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간혹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왜 나는 탈락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후 신청 시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득 초과

가장 흔한 탈락 원인은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며,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합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2. 재산 기준 초과

근로장려금은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시가

보통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보유로 인해 재산 총액이 초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가구원 구성 오류

신청 당시 가족 관계 또는 주소지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거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주소 이전 시점이 심사 기준일과 맞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는 가구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자격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4. 신청서 오류

기한후 신청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 실수가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오기입
계좌번호 오류
가구 유형 잘못 선택
소득구분 오류 등

이처럼 단순한 실수도 심사 탈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서류 미제출

심사 도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자주 요청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

국세청에서 문자나 홈택스 메시지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면
3~7일 이내 반드시 제출해야 지급 검토가 진행됩니다.

6. 부정수급 이력

이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이력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허위 가족 구성 입력
허위 소득 신고
허위 주소지 등록

해당 이력이 있다면 통보 없이 자동 탈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재신청도 불가할 수 있습니다.

7. 국세 체납

일부의 경우, 고액의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이 보류되거나 압류로 인해 입금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체는 압류 불가 대상이지만,
지방세 체납이 심각하거나 압류 통지가 내려졌다면
실제 입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지 조건 또는 체납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8. 기한 후 신청 마감일 초과

기한후 신청의 마지막 날은 매년 11월 30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떠한 이유로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에 신청한 경우
미제출 서류를 12월에 보낸 경우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의 장려금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9. 거절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결정조회
손택스 앱 → 신청내역 확인
국세청 콜센터 126번 → 장려금 안내 → 본인 확인 후 안내

‘지급 불가’로 표시된다면
그 아래에 탈락 사유가 간략하게 표시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0. 재신청 가능 여부

기한후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연도에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정보 입력 실수나 가구 구성 오류 등 정정 가능 항목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소명 절차를 거쳐 정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음 연도 신청 자격을 유지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11. 요약 정리

구분거절 사유 요약

소득 초과	총소득이 기준액 초과
재산 초과	보유 재산이 2억 원 초과
가족 오류	가구 구성 정보 불일치
신청 실수	입력 오류, 정보 누락
서류 누락	요청된 증빙서류 미제출
부정 이력	과거 허위 신청 제재
체납 문제	압류 또는 세금 체납 이력
기한 초과	신청 기간 이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