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게 뭐예요?”
“구두로 약속했는데 계약서엔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죠?”
“중고차 사면서 계약서 제대로 안 보면 당하는 건가요?”
✅ 중고차 거래의 핵심은 ‘계약서’입니다.
간단한 서류 같지만, 이 안에 사고 이력, 환불 조건, 세금 포함 여부 등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실제 작성법, 서류 제출 순서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중고차 계약서, 왜 중요한가요?
계약서는 말 그대로 중고차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법적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 약속했던 옵션이 없을 경우
- 환불, 인수 거절 등 상황 발생 시
- 명의 이전 지연, 보험 이슈 등
📌 계약서가 없거나 미흡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2.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매도인 및 매수인 정보
- 성명, 연락처, 주소, 신분증 번호 등
- 차량 정보
- 차종, 차대번호, 차량번호, 연식, 주행거리
- 매매금액
- 차량 가격, 이전등록비, 부가세, 수수료 포함 여부 명확히
- 차량 상태 고지
- 사고 유무, 침수 여부, 특이사항
- 환불 및 계약 파기 조건
- 언제,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명의이전 관련 내용
- 이전일자, 책임 주체, 위임장 포함 여부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여부
- 동의 서명란 반드시 포함
✅ 3. 작성 시 꼭 확인할 유의사항
- ❗ 사고 차량인지 확인 후 기록
→ 계약서에 ‘무사고’로 적혀 있는데 추후 사고차로 밝혀지면 법적 분쟁 가능 - ❗ 차량 대금 외 비용 명확히 구분
→ 딜러 수수료, 등록비, 보험료 등이 포함됐는지 명시 - ❗ 서명 전에 빈칸 절대 방치 금지
→ 빈칸에 추후 임의로 기재되면 효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 계약 해지 조항 확인
→ 일방 해지 시 위약금 또는 반환금 기준 명시 여부 - ❗ 명확한 날짜 명기
→ 계약일자, 이전일자, 인도일자 등은 모두 기재
✅ 4. 계약서 작성 순서
- 차량 실물 및 성능기록 확인
- 계약서 양식 수령 (보통 매매업체 제공)
- 매매조건 및 금액 합의
- 각 항목 직접 확인 후 기입
- 매도인·매수인 서명
- 인감도장 또는 서명 날인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 함께 제출
📌 사본 1부는 반드시 본인이 소장하세요.
✅ 5. 이런 계약서는 주의하세요!
- 구두 계약만 하고 서류 없이 거래 진행
→ 무조건 피해야 할 상황 - 계약서에 ‘환불 불가’, ‘계약 파기 불허’만 적힌 경우
→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 있음 - 딜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약 진행
→ 사기 매매 위험, 실거래 당사자 정보 꼭 확인
✅ 6. 계약 후 해야 할 것
-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서류 보관
- 명의 이전 절차 확인
- 자동차 보험 즉시 가입
- 이전등록 완료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마무리
중고차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명이 아닙니다.
나의 돈과 차량, 그리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계약 전 차량 상태와 서류 꼼꼼히 확인
✔ 금액, 옵션, 보증사항 모두 직접 기재
✔ 서명은 맨 마지막에, 빈칸 없이
✔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챙기기
중고차를 안전하게 사고팔려면 계약서부터 제대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추가로 중고차 구매 시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